법령 형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2004년
2. 서울고등법원 2004. 7. 21. 선고 2004노827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반국가단체의구성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사기미수][미간행] 국가보안법위반 사기미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
3. 대법원 1997. 11. 20. 선고 97도2021 전원합의체 판결
[국가보안법위반(간첩·잠입·탈출·회합·통신등·금품수수)][집45(3)형,747;공1997.12.1.(47),3720]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6, 1997. 1. 16.
국가보안법 제6조 제1항 등 에 대한 헌법소원 국가보안법제6조제1항등에대한헌법소원 國家保安法 국가보안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 국회법 군사기밀보호법 군사기밀보호법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보안업무규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76년
5. 서울고법 1976. 8. 19. 선고 76노955 제3형사부판결 : 상고
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강도상해·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][고집1976형,114]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강도살인미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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